법령 수산업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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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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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○○ 1 중원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○○ 1 안용득 1 이홍길 1 권건우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다6803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03.8.1.(183),1605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9다373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7.15.(110),1504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도245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62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4년

6. 광주지법 1994. 8. 12.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수산업법위반][하집1994(2),526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